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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중 등기 신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규

2023.10.05
안녕하세요

종중 등기신청 관련해서 문의할 일이 있어서 등기민원콜센터에 전화했었는데 안내 받기로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로 필요서류를 받았는데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도 규약(정관사본)과 더불어 사원총회결의서도 있던데 실무와 차이가 있나보네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답변입니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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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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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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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양민 2023-10-1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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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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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ch*on 2023-10-10 2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90
64541 민법 민법 16회 OX지문에서 316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성 2023-10-10 8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81
64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동형3회 38번 5번 지문 주*진 2023-10-10 2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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