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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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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0 부동산공시법령 종중 등기 신청 김*규 2023-10-05 26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260
64239 부동산공법 10월 마무리 공부방법 강*연 2023-10-05 3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2
64238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취득한경우(대혼동) 조*훈 2023-10-05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55
6423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05 26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268
64236 부동산세법 무허가건축물 조*훈 2023-10-0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49
64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안나오는데 ㅠㅠ 문*민 2023-10-05 559
동형 한민우 2023-10-06 559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특강 계약법 답안지가 없나요..아니면 제가 못 찾나요? 권*화 2023-10-05 276
100선특강 양민 2023-10-11 276
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3
64232 부동산공법 영업시설군 김*규 2023-10-05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0
6423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70
답변 양기백 2023-10-0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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