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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족집게 100선 100번 3번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하

2023.09.21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표준주택에서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있다는 것은 정상가격이 아니므로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숲보기를 보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에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는걸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제6조가 생각나서 3번을 처음에 고르기도 했고, 다시 한번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양구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주어진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며 질문한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상호 다른 법 규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그리고

정상가격이 아니라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OO"을 구할 때는 모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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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33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질문 * 2023-10-09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7
64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질문드려요! 강*진 2023-10-09 324
교육 한민우 2023-10-10 324
644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단원별기출문제집 문제 은*호 2023-10-09 7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716
64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허가 건물 한*현 2023-10-09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350
64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킬러지문 프린트 어디 있을까요? 홍*지 2023-10-09 36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364
64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강의자료 이*석 2023-10-09 506
강의자료 양민 2023-10-12 506
64427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중 문의 박*은 2023-10-09 4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4
64426 부동산세법 2023 두장세법 인강 유*름 2023-10-09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412
6442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 김*우 2023-10-09 557
답변 양기백 2023-10-09 557
644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세부확인사항 한*현 2023-10-09 47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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