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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책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진

2023.09.21
기본서 490p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의 경우 무단 양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담보책임은 법률적 장애로 인한 물건의 하자인가요? 혹은 권리의 하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이 세를 살던 사무실50평을 를 타인에게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하는 경우 이는 물건이 아닌 권리의 하자입니다.예를 들면  50평형 전부를 임대인이 반대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해 줄수 없으면  전부타인소유로 인한 담보책임이 작동하게 되겠죠.


마무리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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