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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송용희 교수님 100선 46,47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현

2023.09.21
46번: 3번 지문에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만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용? 지적소관청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47번: 1번 지문에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바로는 적부심사청구는 시도지사한테 하는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거라 하셨는데 그럼 1번 지문은 틀린 말이 아닌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답변입니다

1. 지적삼각점의 등본 열람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합니다.

2.회부는 30일 맞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워원회에 청구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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