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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아

2023.09.21

[ 첨부파일 : IMG_0044.jpe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추인할 수 있는건가요?

무효이기때문에 추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왜 추인하면 유효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추인할 수 있는건가요?
무효이기때문에 추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왜 추인하면 유효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일것

[치매로 빌라를 증여한 행위는 무효인데 증여한 자가 추인하려면 치매가 치료된 이후에 증여를 추인할 것]


둘째,상대적 무효이어야 합니다.

절대적 무효[103조나 강행법규를 위반 한 경우]는 추인을 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죠,


셋째. 기간 제한 없이 추인한다는 의사표현[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 ]을 해야죠,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이므로 처남과 매형이 빌라에 대하여 2010년에 가장매매를 하여 

무효였는데  2023년 10월에 무효인 가장매매를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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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의제 문제 김*영 2023-10-0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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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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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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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08
64413 부동산세법 개인 김*홍 2023-10-0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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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8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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