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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3.10.04
p69 교수님 안녕하세요 69페이지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땅을 이전해서 대물변제는 유효하다고 하셔서 이 두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두가지를 그냥 다르게 외워야 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1.매도인[병]신탁자[갑]수탁자[을]-매수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땅을 이전해서 대물변제는 유효하다


즉 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은 매수자금인데 수탁자가 미런 법리를 몰라서 덜컥 땅을 신탁자에게 넘겨주엇다면 이는 돈대신에  대물변제처리하여   유효라는 것입니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매수자]가 수탁자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할수 없죠,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엇다면? 

이것은  실제매수자인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간 것으로서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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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9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39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7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9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9
64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7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76
645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함*영 2023-10-10 238
답변 양기백 2023-10-12 238
64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영 2023-10-1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54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6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1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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