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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10.04
사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분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매도인이 있는 3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가 되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고 매매게약의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이더라도 법률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목적이라면 즉 소유권을 신탁자가 취득하게 할목적이라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문제나 지문을 읽을 때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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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99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10-10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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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민 2023-10-1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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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0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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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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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440
6449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0 463
답변 양기백 2023-10-10 463
64490 부동산세법 양도차식 계산시 추계결정 순서 이*늘 2023-10-10 6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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