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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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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488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488
64353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2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57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79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38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389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79
64349 부동산공시법령 통행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안*진 2023-10-07 271
답변 양기백 2023-10-09 271
64348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한*호 2023-10-07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98
64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식 2023-10-07 3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370
64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오*진 2023-10-07 353
대지사용권 양민 2023-10-11 353
64345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질문합니다.동형모의고사2주차29번 박*현 2023-10-07 324
질문글이 없습니다. 재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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