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축법 건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욱

2016.06.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 건축신고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하나 생겼는데요.

 

요약집 585페이지에 있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5. 연면적 합계 100m^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이 있는데요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1에선 바닥면적의 합, 5에선 연면적의 합이라고 나와있어서 혼란스럽거든요 ㅠ

 

가령 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10m^인 2층짜리 건물을 8층으로 증축 할 땐 1번의 경우이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것 이고(증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80m^으로 85m^이내이므로)

 

바닥면적이 10m^인 2층짜리 건물(이 건물 1동의 연면적은 20m^)을 5개 동 건축한다고 가정하면(연면적의 합은 20m^ x 5개동 = 100m^)

이건 5번의 경우이므로  건축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1번에선 85m^이내여도 신축, 이전을 하려면 건축신고로 안 되는데

5번에선 100m^이하에서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모두 건축신고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기본 용어인 연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 못 한건가 싶어서요 ㅜ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6.29
답변드립니다.

우선 건축법 상 신고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약집 585페이지에 있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바닥면적의 합이란 연면적이 맞습니다.
그러데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의 합이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예)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인 개축
5층 규모의 건축물 중 (1층 바닥면적 40㎡ + 2층 바닥면적 40㎡)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층은 그대로 철거하지 아니합니다.

2.반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로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석합니다.
(주의; 비록 건축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앞의 규정과 모순이 생깁니다)
(추가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미만 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건축"규정도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이 규정과 비교하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규정은 도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의 합이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더한 개념으로 봅니다.(주의: 하나의 대지에 1동의 건축물만 있으면 연면적이라고 하지 연면적의 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지문은 언제나 질문 주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에 유의 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09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09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2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2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8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6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38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38
64407 부동산공법 도와주세요 윤*수 2023-10-08 5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19
64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계약법 적중문제 54 다음의 테스트3 질문 김*현 2023-10-08 324
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 양민 2023-10-12 324
64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오*은 2023-10-08 5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572
644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10-08 346
권리변동과 말소등기의 문제 박결 2023-10-10 346
644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특강 잘 들었는데 박*필 2023-10-08 6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6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