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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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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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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9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나 2023-10-08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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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홍덕기 2023-10-1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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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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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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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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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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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07
64392 부동산공법 14번 문제 김*훈 2023-10-08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3
64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프린트물 파일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김*희 2023-10-0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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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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