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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모의고사 정비법 문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해설강의를 보았는데 
59번에 3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경우
위치를 변경했으니 경미한사항 아닌것 아닌가요??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이 다른지 여태 몰랐네요..!!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10%미만변경 만있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해설대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지문 5가지 외에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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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2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7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6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2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59
개정 한민우 2023-10-06 359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17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3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3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1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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