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


모바일로 질문 남겼었는데 글이 하나도 안남아 잇네요 ㅠㅠ


다시 질문 남겨봅니다 


1.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 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틀린 지문


2,선, 후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 맞는 지문 


두 지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서 후등기 폐쇄를 해야 하는건가요? 

후등기에 등록된 제 3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답변입니다,


중복등기 정리는 판례와 부동산규칙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의 경우 판례를 따른 것으로 판례는 선등기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후등기기록이 무효가 됩니다.

2. 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이해관계인도 중복등기를 정리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후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5
착오 양민 2023-10-11 235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08
유치권 양민 2023-10-11 40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64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9
64313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6 3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7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6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7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