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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한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어도 전대차는 해지 안됨 임대인 동의 받지 않은 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해지되면 전대차 당연히 해지? 맞을까요 ? 그리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중도에 해지통고를 하려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를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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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3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5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2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7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6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2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59
개정 한민우 2023-10-0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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