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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원

2023.10.01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승한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재수생입니다^^) 추석 때 그간 모의고사 본 것들 복습을 하다보니 해설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해서 질문 드립니다. 해커스 전국모의고사 2회 17번 5번지문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옳은 지문으로 해설해 주셨는데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2회 28번 2번지문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는 옳은 지문으로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으론 전국모의고사 지문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혹시 ‘등기를 마쳤을 때’가 빠져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작성이 아니라 “통지”로 되어 있는데 ‘작성’이나 ‘통지’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석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이*원님 안녕하세요~~


남은 시간 정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모의고사 17번 ⑤도 틀린 지문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공서가 촉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므로 작성하여 통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와 작성·교부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는데 작성하여 교부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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