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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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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08
유치권 양민 2023-10-11 40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64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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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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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6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7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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