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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35. 다음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②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미등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답 : 2

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甲은 그의 조카 乙에게 시가 10억원(취득가액 5억원)의 자산 A를 증여하고, 2015년 7월 31일 乙은 丙에게 해당 자산 A를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자산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①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과 甲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10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乙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환급처리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과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5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甲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답 : 1
질문글 100선정답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성*수

2015.10.11

정답이 잘못된거같습니다

밑에질문하신분에 답변 보니까 35번에 3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이 정답아닌가요??

그리고43번은 복수정답 같네요 1번과 4번  확인부탁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3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5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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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7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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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2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59
개정 한민우 2023-10-0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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