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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서 243p에 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인근매매가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미만이면 3년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약서 252p에 보면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규정이 모순되는 거 같습니다. 예컨대 분양가가 인근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는데 어떻게 5년간 거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맞습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당시에도 있던 논란입니다.

거주의무는 주택법에서, 전매제한기간은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완화되었지만, 주택법은 개정이 안되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고 전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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