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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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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19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3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3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1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3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86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79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58
답변 양기백 2023-10-06 358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6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11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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