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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미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거나 대항력을  갗춘 경우 제3자를 해할수 없죠, 즉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이지요,


2.갑소유 빌라을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를 함께 구비

한 경우 세입자 을은 전세권이라는 카드와 임차권이라는 카드의 두가지를 보유합니다

. 이때 세입자가 전출을 가면 임차권오로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되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보유하게되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2가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19
민법 질문드립니다 ! ^^ Q1. 합의해제 관한 설명중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합의해제는 제3자가 보호되지만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가 안되지 않나요?!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관련 <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 등기 마쳤는데 왜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2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2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2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9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64320 부동산세법 자료 관련 박*범 2023-10-06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3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7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37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5
착오 양민 2023-10-11 235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08
유치권 양민 2023-10-11 40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64
6431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양*영 2023-10-06 3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5
64314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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