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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3.10.01
다시한번 쭉 풀어보다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ㅠ.ㅠ 보기 내용 중 (ㅂ) 내용 Y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맞는 내용인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진의가 일치되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니.. Y토지가 제3자에게 경료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실제 강의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Y토지를 갑으로부터 제3자가 매수한 경우이죠,

 을은 갑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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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39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76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60
환매 양민 2023-10-11 360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17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41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41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06
답변 양기백 2023-10-09 306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88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22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22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4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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