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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입니다,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실제 강의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Y토지를 갑으로부터 제3자가 매수한 경우이죠,

 을은 갑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3.10.01
다시한번 쭉 풀어보다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ㅠ.ㅠ 보기 내용 중 (ㅂ) 내용 Y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맞는 내용인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진의가 일치되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니.. Y토지가 제3자에게 경료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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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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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19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1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9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9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64
답변 양기백 2023-10-0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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