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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토지소유자 甲, 1순위 저당권자 乙, 2순위 저당권자 丙의 경우,

乙이 甲과의 매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혼동이 됩니다.

여기서 원칙에 따라,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乙, 1순위 저당권자는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丙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丙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甲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乙이 떠안게 되므로, 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의 예외로서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1순위 저당권을 지우지 않고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乙은 1번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질문글 물권파트혼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10.01
교수님?핵심요약집P73 사례2의3번예외에서소유권을취득한 Z이저당권이소멸해도남아있는병이순위가올라와도상관없잖아요?Z은소유권을취득했으니까 억울할것없는거같은데요?사례3번ㄴ도마찬가지고요,여기에대하여좀설명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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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14번문제 김*정 2023-10-07 324
동형 문제 한민우 2023-10-09 324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39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79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60
환매 양민 2023-10-11 360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18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41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41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07
답변 양기백 2023-10-09 307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88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23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23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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