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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두장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원

2023.10.01
감동의 세법을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에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끝나는 때 (매년 12월31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포함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달읠 말일 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는데 납부기간과 성립시기는 다른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김*원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의 열거된 소득 중 하나입니다.


2.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죠.^^.


3.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때(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4. 다만,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구요.^^.


5. 지금은 예정신고납부가 강행적 규정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가 원칙적인 거였는데요. 그 흔적(?)이기도 하고, 소득세 과세기간이 원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 시험에서 그냥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때(12월 31일)이구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달의 말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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