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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3.10.02
여기다물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여....ㅎㅎ 밴드가입하고 문제풀다가 갑자기생각나서 정신이없었어여... 항상강의 재밌게 잘보고있습니다 ...! 해커스 출제예상문제집 p23 6번문제 5번지문이요 ㅜ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않는다 ' 저는 맞는 지문이라고 풀었는데 틀렸대요... 보수 받지않는건 중개업이 아니라서 적용받지않는거아닌거요 혼란스러워요 ...ㅋㅋㅋ 제가 뭘잘못알고있나요?? 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 지문은 중개냐 중개업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진다는 판례가 있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의 지문은 아니니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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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38
이중소속 홍덕기 2023-10-09 338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31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4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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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0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86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39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395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81
64349 부동산공시법령 통행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안*진 2023-10-07 276
답변 양기백 2023-10-09 276
64348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한*호 2023-10-07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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