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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옥

2023.10.02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2회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풀이중에요.


4번 지문 설명해주시면서 상임법에서는 임차인 임의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주임법은 임차인 임의해지 인정되는 반면..)

 

요약서 148페이지에 법정갱신 내용이랑은 다른건가요?

 

148페이지 (3)의 동그라미2번 읽어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 갱신은 임의해지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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