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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3.10.02
1.'상속인에의한등기'는 공동이고 2.'상속등기'는 단독이라는데요.. 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상속등기다보니 피상속인은 죽고없는데 등기필정보1.2. 둘다 등기의무자일시 제출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김*현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주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상속등기

아버지가 갑이고 아들이 을인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아들인 을이 상속을 받아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신청이며 등기필정보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상속인에 의한 등기)

아버지인 갑이 제3자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원칙은 아들인 을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인 을이 직접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 합니다.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갑의 등기필정보를 병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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