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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담법 청산금평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가담법에서 청산금 평가할때 주관적인 평가 액수가 객관적인 부동산의 평가액에 미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주관적인 평가는 누가 한다는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보다 끝때  채권자는 청산금이 존재합니다

이때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주체가 감정평가 기관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 못대로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가격보다 저평가를 하여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경우 후순위권리자는 채권자의 청산금산정에 불만있으면 경매를 청구하여버리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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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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