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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정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랍니다. ^^ 글 쓰는 중간에 로그아웃되면서 내용이 날아가고 등록된 모양이에요..ㅠㅠ 다시 질문드립니다. 100선의 10번 문제에서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로 문항은 잘 골랐는데 (ㄹ,ㅁ) 저는 문제에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려 가짜에 대해 진짜로 뭘 한 사람(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등)은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을 ㄹ,ㅁ(상수본인후순위채무자)로 골랐으나 가짜→진짜→제3자(ㄱ,ㄴ,ㄷ)이 답이어서...... 왜 ㄹ,ㅁ이 아닌 ㄱ,ㄴ,ㄷ이 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문제에서는 제3자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가짜 진짜 제3자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상수 본인 후순위채무자는 제3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면 제3자가 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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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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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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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3
6437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드려요,(동형3회 8번문항-3번지문) 김*희 2023-10-08 4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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