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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도시개발법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정

2023.10.02
안녕하세요? 100선 도시개발법11번 3번지문 시행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틀린지문으로 실시계획이 아닌 공급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핵심요약집에 보면 공급기준: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혹시 요약서가 예전 요약서가 아닌지...??


개정 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을 하지만 변경된 내용이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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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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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85페이지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석 2023-10-08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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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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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입장차이 질문 정*재 2023-10-0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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