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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직권등기는 예외적인 등기로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말소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규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직권과 단독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안*진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Q1. 아래 지문이 왜 단독신청이고 직권에 의한 신청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이인에 대위(단독신청)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Q2. Q1이 단독신청이라면 왜 아래 지문은 직권신청만 되고 단독신청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시 이해관계자 제3자가 승낙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다.

Q3. 등기 직권, 단독 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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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33번문항입니다. 정*선 2023-10-09 4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425
64422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09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04
64421 부동산학개론 공급완전비탄력 한*용 2023-10-09 279
강양구 강양구 2023-10-09 279
64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 일부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정*은 2023-10-09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97
64419 부동산학개론 동심원이론 한*용 2023-10-09 4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05
6441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의제 문제 김*영 2023-10-09 2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66
6441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임*웅 2023-10-09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5
644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이씁니다 이*영 2023-10-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83
6441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기본계획 최*준 2023-10-09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10
64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한*현 2023-10-09 4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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