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동호수 누락 궁금했던 분들은 보세요

인강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25강 강의를 듣는중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실에서 수업듣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을 그렇게 시원하게 똑같이 질문해주시다니!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 누락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공부할땐 동,호수 누락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당연한걸 물었다는 듯이 넘겨버리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에 줄 친부분 아래 내용을

저같이 이해못하셨던 분들,

수업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 하여 남겨놨습니다.

 

--------------------------------------------------------------------------------

 

-네이버에서 가져온글-

단독, 다가구와 달리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입신고할때

반드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주임법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51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06-26 607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607
33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잘듣고 있습니다^^& 이*미 2016-06-26 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6 454
3349 부동산공법 공법 요약 자료 강*영 2016-06-25 464
안녕하세요, 강재영님! 해커스패스 2016-06-27 464
3348 부동산세법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6-25 433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433
3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킵한부분에 대해 최*렬 2016-06-25 14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5 1427
3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6-25 61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616
334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 관련 남*붕 2016-06-25 423
안녕하세요. 남기붕님^^ 배세호 2016-06-25 423
33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최*혜 2016-06-25 9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5 919
3343 부동산세법 기본서 p93 기출문제 2016-06-24 496
정해선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496
33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계 김*욱 2016-06-24 72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72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