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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96 2번문항 3번보기 김*희 2016-06-26 49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496
3355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시장,군수 시행 조건중.. 2016-06-26 52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6-29 523
3354 부동산세법 p404 비과세 귀농주택중에서 김*란 2016-06-26 390
김용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90
3353 부동산세법 분양권 2016-06-26 355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55
3352 부동산세법 취득세율의 특례 정*호 2016-06-26 538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538
3351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06-26 607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607
33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잘듣고 있습니다^^& 이*미 2016-06-26 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6 454
3349 부동산공법 공법 요약 자료 강*영 2016-06-25 464
안녕하세요, 강재영님! 해커스패스 2016-06-27 464
3348 부동산세법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6-25 433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433
3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킵한부분에 대해 최*렬 2016-06-25 14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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