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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5 부동산학개론 4회 모의고사 22번 김*현 2015-10-11 18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1 1837
2314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세율적용시 2015-10-11 1952
이송원 2015-10-11 1952
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00제 질문 김*아 2015-10-11 16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1672
2312 부동산세법 주택소득비과세 2015-10-11 2014
이송원 2015-10-11 2014
2311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11 1559
이송원 2015-10-11 1559
2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조건 2015-10-11 27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2798
2309 부동산세법 100선정답 2015-10-11 3925
이송원 2015-10-11 3925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5980
답변... 최영근 2015-10-13 5980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09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097
2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10 34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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