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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00제 질문 김*아 2015-10-11 16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1672
2312 부동산세법 주택소득비과세 2015-10-11 2013
이송원 2015-10-11 2013
2311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11 1559
이송원 2015-10-11 1559
2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조건 2015-10-11 27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2798
2309 부동산세법 100선정답 2015-10-11 3925
이송원 2015-10-11 3925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5975
답변... 최영근 2015-10-13 5975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09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096
2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10 3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3496
2305 부동산세법 100선 답안문제 2015-10-10 4058
안녕하세요, 박형기님! 해커스패스 2015-10-10 4058
230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4231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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