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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96 2번문항 3번보기 김*희 2016-06-26 49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496
3355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시장,군수 시행 조건중.. 2016-06-26 52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6-29 523
3354 부동산세법 p404 비과세 귀농주택중에서 김*란 2016-06-26 390
김용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90
3353 부동산세법 분양권 2016-06-26 355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55
3352 부동산세법 취득세율의 특례 정*호 2016-06-26 538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538
3351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06-26 607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607
33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잘듣고 있습니다^^& 이*미 2016-06-26 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6 454
3349 부동산공법 공법 요약 자료 강*영 2016-06-25 464
안녕하세요, 강재영님! 해커스패스 2016-06-27 464
3348 부동산세법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6-25 433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433
3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킵한부분에 대해 최*렬 2016-06-25 14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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