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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 취소

수업 중에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매매할때 상대방이 토지를 등기했는데 본인이 무효 및 취소를 하게되면

등기가 무효 및 취소가 되는데요 이때 등기비는 어떻게 되는지요?금액이 아니라 반환이 되는지

아님 상실이 되는지?

무효와 취소 때 완전 반환 아니면 부분반환 그런것도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제내용 김*수 2016-06-23 647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6-25 647
3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권*호 2016-06-23 71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716
3338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지상권중 2016-06-23 1083
안녕하세요. 방소영님^^ 배세호 2016-06-23 1083
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서*덕 2016-06-23 60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600
3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커리큘럼 관련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6-23 6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611
3335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1편3장 2016-06-22 57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3 576
3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2016-06-22 20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6-24 2060
3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2016-06-21 101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1 1015
3332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이와 정답질문입니다. 김*수 2016-06-21 6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2 623
3331 민법 동형 모의고사 3회 1번 답이 2번인가요 4번인가요? 2016-06-21 1529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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