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 취소

수업 중에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매매할때 상대방이 토지를 등기했는데 본인이 무효 및 취소를 하게되면

등기가 무효 및 취소가 되는데요 이때 등기비는 어떻게 되는지요?금액이 아니라 반환이 되는지

아님 상실이 되는지?

무효와 취소 때 완전 반환 아니면 부분반환 그런것도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6 부동산학개론 이자율문제요~ 2015-10-11 17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1 1798
2315 부동산학개론 4회 모의고사 22번 김*현 2015-10-11 18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1 1837
2314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세율적용시 2015-10-11 1952
이송원 2015-10-11 1952
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00제 질문 김*아 2015-10-11 16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1672
2312 부동산세법 주택소득비과세 2015-10-11 2014
이송원 2015-10-11 2014
2311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11 1559
이송원 2015-10-11 1559
2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조건 2015-10-11 28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2801
2309 부동산세법 100선정답 2015-10-11 3928
이송원 2015-10-11 3928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5980
답변... 최영근 2015-10-13 5980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09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09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