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뒤늦게 수강하여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주택임차권 대항요건에 인도와 주민등록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중(단원별문제풀이 p392. 1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것이 별개의 요건이라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와 집합건물의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는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서*덕 2016-06-23 60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600
3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커리큘럼 관련 질문드립니다. 류*은 2016-06-23 6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4 611
3335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1편3장 2016-06-22 57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3 576
3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2016-06-22 20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6-24 2060
3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2016-06-21 101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1 1015
3332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이와 정답질문입니다. 김*수 2016-06-21 6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6-22 623
3331 민법 동형 모의고사 3회 1번 답이 2번인가요 4번인가요? 2016-06-21 1529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6-27 1529
3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 2016-06-21 60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1 609
3329 부동산세법 조합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2016-06-20 677
오상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1 677
3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교수님! 2016-06-20 52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6-21 52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