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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뒤늦게 수강하여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주택임차권 대항요건에 인도와 주민등록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중(단원별문제풀이 p392. 1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것이 별개의 요건이라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와 집합건물의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는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00제 질문 김*아 2015-10-11 16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1672
2312 부동산세법 주택소득비과세 2015-10-11 2013
이송원 2015-10-11 2013
2311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11 1559
이송원 2015-10-11 1559
2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조건 2015-10-11 27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2798
2309 부동산세법 100선정답 2015-10-11 3925
이송원 2015-10-11 3925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5975
답변... 최영근 2015-10-13 5975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09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096
2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10 3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3496
2305 부동산세법 100선 답안문제 2015-10-10 4058
안녕하세요, 박형기님! 해커스패스 2015-10-10 4058
230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4231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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