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렬 2016-06-26 526
안녕하세요, 김의열입니다. 김의열 2016-06-27 526
3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96 2번문항 3번보기 김*희 2016-06-26 49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496
3355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시장,군수 시행 조건중.. 2016-06-26 5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6-29 524
3354 부동산세법 p404 비과세 귀농주택중에서 김*란 2016-06-26 390
김용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90
3353 부동산세법 분양권 2016-06-26 355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355
3352 부동산세법 취득세율의 특례 정*호 2016-06-26 538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538
3351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16-06-26 607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607
33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잘듣고 있습니다^^& 이*미 2016-06-26 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26 454
3349 부동산공법 공법 요약 자료 강*영 2016-06-25 464
안녕하세요, 강재영님! 해커스패스 2016-06-27 464
3348 부동산세법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6-25 433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43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