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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68 부동산세법 100선 문제 윤*교 2016-06-28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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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홍석님^^ 배세호 2016-06-2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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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부동산세법 납세의무관련 2016-06-28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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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회계원리 추가질문 신*용 2016-06-28 1900
답변... 최영근 2016-06-30 1900
336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p 3번 문항 질문입니다 2016-06-27 33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02 3342
3361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최*렬 2016-06-27 500
최명렬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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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실님! 해커스패스 2016-06-28 463
3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관련 차*현 2016-06-27 82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28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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