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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11

[민법총칙]

51-ㄹ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 이게 왜 틀렸어요ㅜㅜ???

 

추심을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이거 첨보는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셤범위에요???

 

[물권법]

28 - ㄹ,ㅁ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된다

Q = 유치적효력이 뭐죠????? 흠...

 

46-1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Q = 잘모르겠어요

제생각에는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쓰는건데 저당권자가 땅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있어도 편익이 없을 수 있으니깐 그런건가요 ?

 

[계약법]

8-1

a가 b소유의 토지를 샀는데 수량부족인경우
a가 선의인경우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
Q = 이거 틀린거 같은데요...? a가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11
1.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행위는 기본서 67쪽에 나와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2. 기본서 3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하므로 지역권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법률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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