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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93. 거주자 甲은 2015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5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7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의 재산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한다.
⑤ 甲의 재산세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서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⑤ 甲의 재산세는 보통징수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해답 : 4

79.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을 할 때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가등기를 할 때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등기ㆍ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이나 가등기를 할 때는 모두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답 : 4

②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10.11
100선에93번정답이 3번으로나와있는데 4번이맞는거죠?? 79번에도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중에서 부동산른 포함이안되는것아닌가요? 3번에도 재평가 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러하는것인데 정답은 4번으로되어있습니다 69번 3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는 신고가액으로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 시가표준액으러하는것인데 단서규정이없어도 맞는것으로보아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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