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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24

안녕하세요 채 교수님

 

직장인 수험생 입니다ㅋ

 

교수님 강의는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전세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문의) 전세권이라는것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소량의 보증금+월세)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월세도 전세권이라면 등기를 할수있는 건가요??

 

         월세라는 계약제도의 성질을 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ㅋ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28
안녕하세요

전세권이란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계약과 더불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월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설정합의와
전세권의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 됩니다.

월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의 지급없이 매달 사용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전세는 채권적전세이며
전세금이 지급되어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이며
민법상으로는 임대차에 준하여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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