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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6.25

인강수강생 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각설하옵고,

 

1. 요약서 p389의 양도세와 취득세의 취득시기 비교표에서

 

 1)매매, 교환 등에서 원칙으로 하는

    양도세의 '사실상의 대금청산일'과 취득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2)자가신축 건축물에서 원칙으로 하는

    양도세의 '사용승인서교부일'과 취득세에서의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3)경매에서의 경우

    양도세에서 '경매대금완납일'과 취득세에서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2. 요약서 p408, 양도세 면제 중 '(2) 농지의 대토에 대한 면제'에서

    종전농지를 4년 이상 경작 한 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면서

    일단 정상적으로 양도세를 완납한 후 새로운 농지를 구입(대토)하여 경작하다가  

    종전 농지 양도 당시 납부했던 양도세를 100% 환급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교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7.05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1. 2, 3은 같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 조세별로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2. 대토시 면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법률 위반시 추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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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13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3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0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0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86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0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56
답변 양기백 2023-10-04 256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2
답변 양기백 2023-10-04 282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2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96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45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2
지역권 양민 2023-10-11 332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89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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