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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현

2016.06.27
안녕하세요? 출제 예상문제집 156쪽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설명중 옳은것은? 1.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수있다 3.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후 당해토지에 무단으로 담장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수있다 4 시효기간 만료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자가 자가 취득시효기간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답 2번 4번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판례에서 명의신탁지른 취득시효완성후 소유권취득한자에 해당하여 그에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다는 말은 시효취득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시효주장하고 등기청구할수 있다는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상기와같은 절차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해오면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 없지 않나요? 4번이 왜 답이 안되는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8
안녕하세요

구별하셔야 할 것이
1.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2. 시효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에게로 복귀된 것이지 입니다.

1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가 우선한다고 하였고
2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문은 2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우선하므로 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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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3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14
세법 한민우 2023-10-03 314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3
답변 양기백 2023-10-04 303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29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98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0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4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1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0
64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한*용 2023-10-03 256
구분소유권 양민 2023-10-11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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