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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렬

2016.06.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Q1 먼저, 기본서 100p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분에서 10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거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것이 증여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왜 굳이 나누는 것인지요?

증여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이 3.5% , 유상으로 취득한것일 경우 4%인데 취득자 입장에서는 구분짓지 않고

증여를 받고자 할텐데 (세율이 더 싸기때문에) 증여와 유상을 나눌 필요가 있는것인가요?

 

Q2 취득(취득세,등록면허세)과 보유(재산세,종부세)에 공통된 조세가 지방교육세만 나외있는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되지않나요??

 

Q3 의제취득부분에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과세하는데 취득세 과세대상부분에서는 주식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부분에 대해 나온다면 주식은 빼야하는것인가요?

 

Q4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서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Q5  취득세 부분 P129쪽의 중복대상의 세율적용 부분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사치성 재산 취득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는 왜 없는 것인가요???

법인의 대도시 안 부동산 취득이 사치성재산인 경우 표준세율의 3배 +4%를 부과하는데,

만약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내 사치성재산을 원시취득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건가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7.05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1. 유상부분이 주택인경우 1- 3% 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3% ㅣ구요..결국의 증여세율보다 낮게 과세가 되겟지요..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공통된 조세입니다..
물론 취득과 보유시 공통되기는 하지만, 양도부분이 제외되면 않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니다..

4.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과세 합니다..

5. 과밀 표준 + 4%, 사치성 표준 + 8% 이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 되셨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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