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유에 대한 이전등기/경정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조*석

2016.06.28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요약집 269페이지에서 보면

 

-경정등기 동그라미 4번-

갑.을.병 공유를 갑.을로 하면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해야함

 

-말소등기 동그라미 2번-

공유물이 공유자 명의 1인의 단독명의로 된 경우 경정등기를 해야함

 

이렇게 위의 경우는 경정등기를 하지말고 아래 경우는 경정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6.29
경정등기의 ④는 甲・乙・丙이 적법하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법하게 甲・乙의 공유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고, 丙의 지분을 甲 또는 乙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의 ②는 예컨대 甲・乙・丙이 공유하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인 甲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 경우에 甲의 단독명의로 된 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나, 甲이 소유하는 지분의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일부만 부적법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전부가 부적법할 때에 하는 말소등기의 형식으로는 시정할 수 없고,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시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6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1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77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1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5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2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2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15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10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0
6427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봅니다 김*민 2023-10-06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6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