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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를해도 묵시의갱신이 적용되서 통보후 3개월뒤 나갈수있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약정한기간에 따른다는것은 이제알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에서 처음 약정한기간이 2년으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범위에서 똑같이 2년으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서로합의하는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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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문의드립니다 현*복 2023-10-06 3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5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42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42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28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55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7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1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77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1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5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2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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