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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문제집 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23.10.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시법이 너무 어려워 고전했는데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130p 18번 (29회 기출) 문제 보기 ㄹ [갑 소유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진정명의회복을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ㅇ - 문제 풀 때는 병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로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저당권은 갑에게 인수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 건가요? 해설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 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병은 민법상으로는 이해관계인이나 등기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전등기로 갑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인전되도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갑에게 인숟힙니다.

만약 말소등기로 한다면 을을 말소할 때 병도 말소되므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로 할려면 병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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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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