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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주임법에서 갑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시가 아니라 종기시까지 대항요건이 존속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종기될때까지를 말하는가요?

그리고 배당요구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종기가 먼저나오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러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을 요구한때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즉 경매가 끝날때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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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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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양민 2023-10-1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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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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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추가질문 김*규 2023-10-07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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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45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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