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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우기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2
서울시 9억초과시 
임,우,기,확정일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우선변제권,기간보장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특례규정을 만들었기대문인데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임법 중에서 위 임,우,기 확정일자규정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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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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