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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2번의 2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진

2023.10.02
양입지의 제한에서 종된용도와 주된용도의 지목불문인가요?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00m2초과하는 경우 1필지로 할수 없다/있다 (둘다 틀린거죠?)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답변입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00m2 초과하는 경우 1필지로 할수 없다.   300이 아니며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필지로 할 수 없다 입니다.


330제곱미터를 초과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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